제목
상조업체 인수시 선수금 보전,해약환급금 지급 의무 부담
작성자
관리자
이메일
postcarrier@hanmail.net
내용
앞으로 상조업체 인수하면 기존 선수금도 보전해야

칼 빼든 공정위, 시장질서 바로 잡을까

상조시장에 만연한 과대·과장 광고로 고객과 영업인을 모집하던 행태에 공정위가 철퇴를 가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지난 6일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으로 상조업체의 부당한 고객·영업인 모집 행위 근절을 위한 규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상조업체를 인수한 업체는 기존 상조업체에 납입한 선수금도 보전해야 할 의무를 지며, 과대·과장 광고로 인한 고객유인행위와 영업인 모집행위는 금지된다.


합리적 범위 이상의 부당한 고객 빼오기 금지

공정위는 권고사항의 기타권고사항에 경제상 이익제공을 통한 고객유인행위 관련 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예시를 추가했다.

 #1 A상조업체가 B상조업체의 C회원(30회차 90만원을 납입)이 자신과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C회원이 B상조업체와 해약한 경우 B상조업체에게 받는 법정해약환급금(50만원)을 가지도록 하는 한편, 자신에게 납입할 선수금 중 40만원 이상의 대금납입을 면제 또는 40만원 이상의 경품이나 금전을 제공하는 행위는 부당한 고객빼오기에 해당될 수 있다.

#2 대부분의 상조업체들이 합리적이고 정상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일정 수준의 가격할인을 하고 있음에 비해, A상조업체가 다른 상조업체로부터 고객을 빼오기 위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수준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경우, 이는 A상조업체가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소비자에게 과대한 이익을 제공한 것이므로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3호(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

 공정위는 소비자에게 기존회사에 납입한 금액과 수령할 해약환급금과의 차액 이상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자사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행위기준 신설했다.

 또한 다른 상조회사 고객과 계약하면서 일정금액(기존회사에 납입한 금액-기존회사로부터 수령할 법정해약환급금) 이상을 면제해주거나 일정금액 이상의 경품 등의 금품(금전 포함)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시켰다.

 
과대·과장 광고로 영업인 모집 광고행위 금지
과도한 경쟁 지양을 위한 광고 관련 기준도 마련했다.

권고사항의 기타권고사항에 영업모집인 관련 과도한 경쟁을 지양하도록 기준을 마련하고, 광고 관련 예시를 추가했다.

 상조업체가 다른 상조업체와 비교하여 영업모집인, 판매직원 등에게 과도한 임금, 수당 등을 제공할 것처럼 하는 광고행위를 금지시켰다.

 예를 들어 특정 상조업체의 영업모집인이 영업과 관련하여 많은 월급(영업수당 포함)을 받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거나 받고 있는 것 같은 인상을 주어 영업모집인으로 활동하면 많은 월급을 받을 수 있을 것처럼 오인시키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또한 일부 영업모집인에 지급되는 월급을 일반적인 영업모집인, 판매직원 등의 임금인 것처럼 과장하여 모집하는 광고를 하여서도 아니된다.

 수당 관련해서는 상조업체가 영업모집인에게 과도한 모집수당을 제공하는 행위는 자사의 재무건전성 부실 및 상조업체간 과도한 수수료 경쟁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를 자제하여야 한다고 권고키로 했다.

 인수업체가 기존업체에 납입한 선수금 책임져야

공정위는 일반사항의 소비자의 계약해제 항목에 다른 상조업체의 회원을 인수한 상조업체는 선수금 보전의무 및 해약환급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도록 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예시를 추가하도록 했다.
 또한 인수업체가 회원인수 사실을 소비자에게 통보하면서 인수업체가 모든 책임을 지는 것처럼 표현한 경우에는 인수업체가 소비자가 기존업체에 납입한 선수금에 대해서도 보전의무 및 해약환급금 지급 의무 부담케 한 것도 눈에 띄는 항목이다.

 이는 회원인수 관련해서 공정위 기존 심결 및 판결을 정리하여 지침에 반영한 것이라고 공정위는 밝혔다.

 예를 들어 상조업체가 다른 상조업체의 회원을 인수하면서(사업 전부의 양도·양수 또는 합병이 아닌 경우) 인수되는 다른 상조업체(이하 ‘인도업체’)의 회원들(이하 ‘인수회원’)에게 회원인수 사실을 홈페이지, 이메일, 우편 등을 통해 ‘합병’, ‘통합운영’, ‘모든 책임’ 등 인수업체가 상조계약과 관련해서 모든 책임을 지는 것처럼 표현하는 경우에는 인수회원이 인도업체에 납입한 선수금에 대해 인수업체가 법 제27조에 따른 선수금 보전의무 및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에 따른 해약환급금 지급의무를 부담하여야 한다.

 공정위 "상조시장 질서확립 기대"
 공정위는 이번 소비자 지침 개정을 통해 상조업체간 부당한 고객빼오기, 영업모집인 관련 과당 모집 경쟁 등 상조시장의 비정상 행위가 감소되어 건전한 상조시장 질서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회원인수 관련 선수금 보전 의무 및 해약환급금 반환 기준을 명백히 함으로써 상조업체와 소비자간 분쟁 및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앞으로 공정위는 이번에 보완된 제도를 바탕으로 회원인수 관련 선수금 미보전, 해약환급금 미지급 등 할부거래법상 위반행위를 적극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다.

<상조뉴스  김충현 기자>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