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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거래법 4개,방판법 등 법률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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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할부거래법 4개,방판법 1개 등 법률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014년 12월 23일에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변화된 소비환경에 따른 소비자분야 제도정비 과제를 반영한 할부거래법,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되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등 일부내용을 개정하기로 했다.


법 개정 이유로는 소비자 관련 법률은 소비자에게 정확한 시장정보를 제공하고 각종 거래안전장치의 운용 등을 위한 제도로서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일반적인 규제와는 성격이 다른 것으로 시장변화, 기술발전 등 도입 당시와 다른 소비환경에 직면하게 되어 이를 개선하는 것이 이번 이 제도 정비의 이유라고 공정위는 밝혔다.


즉 소비자 권익의 보장이라는 근본 취지를 견지하면서 변화된 소비환경을 반영하여 제도를 개선하기로 하고 향후 계획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연내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이번 개정안을 살펴보면 크게 4가지 정도가 바뀐 것이다.현행 할부거래법상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 등)의 변경신고 사항 축소었는데 내용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법인 대표자 주소 등)은 변경신고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다.


또한 이행최고의 의사표시 방법도 확대 한다는 내용인데 현행법상 할부거래업자·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소비자가 대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을 해제하고자 할 때 서면으로만 이행최고를 할 수 있으나, 녹취 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면 구두로도 이행최고를 할 수 있도록 완화되었다.그리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결격사유도 정비하기로 하고 행위능력 관련 결격사유로 인하여 등록이 취소된 이력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결격사유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추가로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근거 규정을 마련했는데 이는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자율적으로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지침의 법상 위임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이처럼 국무회의에서 상조업에 대한 일부 법안들이 수정 또는 추가된 내용을 분석해 보면 할부거래법에 대한 사업자들의 입장이 일정부분 반영된 셈이다. 특히 이행최고의 의사표시 방법에서 그동안 사업자와 고객들 간의 분쟁이 끊이질 았았던 것도 사실이다.

 개정안은 방문판매업자 등의 변경신고 대상을 축소하는 것으로 방문판매업자 등이 지자체 또는 공정위에 신고한 사항이나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법인 대표자 주소 등)은 변경신고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해 간소화 했다.

<상조뉴스  김규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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